환경 혼합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과 변화 요인 분석

환경 혼합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과 변화 요인 분석

발행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2006년

피인용횟수 8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학술정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초록>

우리나라 산업의 1990년과 2000년의 $CO2 배출량을 각각 추정하고, 이 기간중 배출량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별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산업별 배출량에는 생산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는 물론 원재료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로 인해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CO2까지 포함하였다. 배출량 추정에는 통상적인 산업연관모형을 환경부문으로 확장한 $CO2 혼합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배출량 변화의 요인 분해에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구조분해기법 (IO-SDA)을 사용하였다.

이 때 각 요인별 영향 계산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가중치 선택의 자의성을 줄이고 완전분해가 되게 하였다. 추정 결과 국내 산업의 직 간접 $CO2 배출량은 1990년에 6,444만 탄소톤에서 2000년에는 1억 1,552만 탄소톤으로 5,163만 탄소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CO2 유발계수 변화, 간접 $CO2 유발계수 변화, 국내 최종수요 성장, 수출 증가, 수입 증가, 국내 최종수요 구조 변화, 수입 구조 변화, 수출 구조 변화 등 여덟 가지 요인별로 배출량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접 $CO2 유발계수 변화, 간접 $CO2 유발계수 변화, 수입수요의 증가 및 구조 변화는 배출량 감소 효과를 낳았으나, 국내 최종수요 성장 및 구조 변화와 수출수요 증가와 구조 변화는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업이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로 인한 $CO2 배출량은 물론 제품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의 생산에 소요된 에너지로 인한 배출량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은 $CO2 배출 저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We estimate $CO2 emissions in Korea industry, 1990 and 2000 using a commodity- by-industry IO model ($CO2 hybrid IO mode]). Estimated $CO2 emissions in industries include both $CO2 emissions from direct and indirect consumption. The results show that total $CO2 emissions has increased by 51.6 million TC (Tonne of Carbon) from 64.4 million TC in 1990 to 115.5 million TC in 2000. By applying the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technique, we decompose change of $CO2 emissions in Korea industry between the period 1990~2000. In the decomposition, we figure out two contributing factors, changes in $CO2 coefficient and changes in final demand. The latter is further decomposed as growth effects and structural effects. We also estimated each factor's contribution to the changes in $CO2 emissions in industries between 1990~2000. The analysis can be used as a useful resource for policy makers i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CO2 emissions mitig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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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27,31,3
II. 선행연구분석=29,33,3
III. 방법론=31,35,7
IV. 추정=37,41,11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47,51,2
◎ 참고문헌 ◎=4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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