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5.]

[시행 2021. 6. 15] [국토교통부령 제847호, 2021. 5.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4.>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2의2.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ㆍ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 11.]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개정 2011. 8. 11.]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11.]

제5조(분양신고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10. 10.>

[전문개정 2011. 8. 11.]

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22., 2019. 10. 10.>

1.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2.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

[전문개정 2011. 8. 11.]

제7조(분양계약서) 영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평면도(「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제8조(설계의 변경)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줄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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