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녹색 기술 개발 정책 평가 : 지속가능 기술 정책의 관점에서

MB 정부의 녹색 기술 개발 정책 평가 : 지속가능 기술 정책의 관점에서

저자 박진희

소속 동국대학교

학술지정보 ECO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공학 > 환경공학

<초록>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그 이행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녹색 성장 정책이 기존의 경제 성장 정책을 녹색이라는 수사로 포장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환경과 공생하는 경제, 사회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는 세부 이행 정책들 분석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녹색 성장’ 비전의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 기술 개발 정책들의 정책 내용 및 정책 추진 과정, 정책 수단을 분석한다. 대표적인 녹색 기술 정책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과 「녹색기술개발 산업화 전략 로드맵」과「녹색 성장을 위한 IT 산업 전략(Green IT)」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80년대 말부터 유럽에서 진행되어 온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 ‘지속가능한 기술 정책’ 이론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전환 관리 이론과 풀뿌리, 생태 혁신론의 정책 원리를 분석틀로 활용했다. 그 결과 이들 정책의 목표들은 성장 동력 산업에 필요한 기술력 확보, 세계 시장 선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로 기존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능적 통합만을 지향하는 정책 협조에 바탕하였을 뿐 지속가능 기술 정책에 부응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형성은 없었다. 이들 녹색 기술정책에서는 지속가능 기술 정책에서 보이는 기술에 대한 사회-기술 시스템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도 선형적 기술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 평가의 부재 역시 녹색 기술 정책이 ‘녹색’ 산업 기술 정책, 즉, 신성장 산업 정책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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