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New Renewable Energy Growth: Empirical Testing of the Effectiveness of Feed-In Tariff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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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은

소속 충주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행정학보

발행정보 한국행정학회 2011년

피인용횟수 7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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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의무할당제, #패널분석, #녹색건축인증연구소, #녹색건축인증, #친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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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차이를 주로 정책수단 선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동일한 정책수단을 선택한 국가간의 차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의 불충분한 고려, 그리고 추정 방식의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수단을 핵심 변수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통해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수단변수인 FIT와 RP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단순히 정책수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 지배구조의 문제(녹색당, 원자력 발전 비중), 소득수준, 기업환경, 그리고 국제적 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왜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왜 동일한 정책수단을 사용한 국가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일단의 해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실증하고 또한 효과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영향변수로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지내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공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보다 실효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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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 金兌垠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

1. 신재생에너지와 정책수단 2

2.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6

III. 변수 및 분석모형 10

1. 변수 10

2. 분석 모형 18

IV. 분석결과 19

V. 결론 23

참고문헌 26

[저자소개] 29

Abstract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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