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전라북도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저자 이영동

발행정보 전북대학교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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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초록>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도내 석면 사용실태 파악 • 석면 폐광산 및 자연 발생적 석면(NOA) 관리 방안 마련 • 농․어촌지역 폐슬레이트 실태 조사 및 처리방안 마련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석면실태 및 관리방안 마련 • 주민 건강 피해 예방대책 수립

<목차>
표지 ... 1
제출문 ... 2
요약문 ... 3
제목 차례 ... 5
표 차례 ... 10
그림 차례 ... 13
CONTENTS ... 15
1 장 서 론 ... 23
1.1 연구의 필요성 ... 23
1.2 연구 목표 ... 25
1.2.1 연구 최종 목표 ... 25
1.3 연구 수행 방법 및 범위 ... 25
1.3.1 연구범위 ... 25
1.3.2 연구 내용 및 추진전략 ... 26
1.3.3 연구 추진 체계 ... 27
1.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8
1.4.1 기대효과 ... 28
1.4.2 활용방안 ... 28
2장 국내 석면 대책의 추진 현황 ... 30
2.1 석면의 종류 및 특성 ... 30
2.2 석면의 위해성 ... 31
2.2.1 석면의 발암성 ... 31
2.2.2 석면에 의한 피해 현황 ... 33
2.3 국내 석면 정책 추진 현황 ... 34
2.3.1 국내 석면 규제 및 대책 연혁 ... 34
2.3.2 관계 부처 합동 석면 대책 ... 38
2.3.3 분야별 석면 정책 추진 상황 ... 39
2.4 석면 관련 법률의 제정 상황 ... 48
2.4.1 석면안전관리법의 제정 ... 48
2.4.2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 ... 52
2.5 지자체별 석면대책 현황 ... 58
2.5.1 서울특별시 대책 ... 58
2.5.2 부산광역시 대책 ... 62
2.5.3 경기도 대책 ... 66
2.6 해외 석면 정책 현황 ... 70
2.6.1 일본사례 ... 70
2.6.2 미국 사례 ... 74
제 3장 국내 석면 관리 현황 ... 81
3.1 석면원료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 81
3.1.1 석면원료의 생산현황 ... 81
3.1.2 석면원료의 수출입현황 ... 81
3.1.3 석면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 83
3.2 석면함유 제품의 사용 현황 ... 84
3.2.1 제조․유통 제품 현황 ... 84
3.2.2 석면 제조․허가 사업장 현황 ... 86
3.3 가정용품 석면함유 제품 사용 현황 ... 87
3.3.1 가정용품 석면 함유 실태 ... 87
3.3.2 가정용품 석면제품 폐기 현황 ... 88
3.4 건축물 석면함유 제품 사용 현황 ... 89
3.4.1 건축물내 석면제품 사용 및 관리 ... 89
3.4.2 공공기관 석면사용 형태 ... 91
3.4.3 다중이용시설 석면사용 형태 ... 92
3.5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 물질 광산(NOA) 현황 ... 93
3.5.1 석면광산 운영 현황 ... 93
3.5.2 자연발생적 석면(NOA) 광산 현황 ... 96
3.6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분포 현황 ... 97
3.6.1 슬레이트 지붕재 분포 현황 ... 97
3.7 학교내 석면물질 사용현황 ... 101
3.7.1 학교 건축물 내 석면물질 사용 현황 ... 101
3.8 다중시설 실내 석면공기질 현황 ... 105
3.8.1 다중시설 내 석면공기질 현황 ... 105
3.9 폐석면 발생 및 처리 현황 ... 107
3.9.1 폐석면 발생 및 처리 현황 ... 107
3.10 탈크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 111
3.10.1 탈크의 생산현황 ... 111
3.10.2 탈크 수․출입 현황 ... 111
3.10.2 석면 함유 탈크 파동 ... 112
제 4장 전라북도 석면 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 116
4.1 도내 슬레이트 지붕재 현황 및 실태 ... 116
4.1.1 슬레이트 지붕재 현황 ... 116
4.1.2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 ... 118
4.2 도내 석면광산 및 NOA 광산 현황 ... 121
4.2.1 전북지역 석면광산 현황 ... 121
4.2.2 전북지역 자연발생석면 가능 광산 현황 ... 123
4.3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실태 조사 ... 126
4.3.1 측정 지점 선정 및 시료 채취 방법 ... 126
4.4 도내 학교 석면사용 현황 ... 128
4.4.1 학교 석면 실태 조사 ... 128
4.5 도내 석면 건강 피해 현황 ... 130
4.5.1 석면관련 피해 현황 ... 130
4.5.2 도내 석면사업장 현황 ... 132
4.6 도내 폐석면 관리 현황 ... 133
4.6.1 전라북도 폐석면 발생 및 처리 현황 ... 133
4.6.2 전라북도 건축물 철거시 석면 발생 현황 ... 137
4.7 도내 탈크(Talc) 물질 관리 현황 ... 138
4.7.1 전라북도 탈크 물질의 사용 및 이동 현황 ... 138
제 5장 석면 관리 제도 및 업무 현황 ... 140
5.1 부처별 석면관리 현황 ... 140
5.2 건축물 석면관리 체계 ... 141
5.2.1 건축물의 철거 멸실 관리 ... 141
5.2.2 지자체의 역할 및 관리의 한계 ... 143
5.3 폐석면관리체계 ... 145
5.3.1 폐석면 관리 제도 ... 145
5.3.2 폐석면 처리 절차 ... 145
제 6장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 148
6.1 비젼 및 목표 ... 148
6.2 추진내용 ... 149
제 7장 분야별 중점 대책 ... 151
7.1 석면함유 제품 차단화 방안 ... 151
7.1.1 현황 및 문제점 ... 151
7.1.2 세부대책 ... 152
7.1.3 정부 관련 대책 ... 153
7.2 건축물 석면 적정관리 방안 ... 154
7.2.1 현황 및 문제점 ... 154
7.2.2 세부대책 ... 155
7.2.3 정부관련 대책 ... 157
7.3 석면광산 및 NOA 지역 관리방안 ... 158
7.3.1 현황 및 문제점 ... 158
7.3.2 세부대책 ... 158
7.3.2 정부 관련 대책 ... 160
7.4 폐슬레이트 관리 방안 ... 160
7.4.1 현황 및 문제점 ... 160
7.4.2 세부대책 ... 162
7.4.3 정부 관련 대책 ... 164
7.5 실내공기질 석면 관리 방안 ... 165
7.5.1 현황 및 문제점 ... 165
7.5.2 세부대책 ... 166
7.5.3 정부 관련대책 ... 167
7.6 석면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 169
7.6.1 현황 및 문제점 ... 169
7.6.2 세부대책 ... 170
7.6.3 정부 관련 대책 ... 172
7.7 주요대책별 추진 기관 및 계획 ... 174
제 8장 결론 및 제언 ... 176
8.1 연구 결론 ... 176
8.1.1 전라북도 석면관리 현황 주요 내용 ... 176
8.1.2 전라북도 석면관리 대책 주요 내용 ... 177
8.2 제언 ... 178
부록 ... 180
참고문헌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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