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 치수효과 분석을 통한 재해영향평가의 필요성 제고

유역 치수효과 분석을 통한 재해영향평가의 필요성 제고

Necessity of Disaster Impact Assessment through Analysis of Flood Control Effectiveness on Basins

저자명 정도준, 김윤태, 오금호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한국방재학회지 16(1) 159-168 1738-2416 KCI

발행정보 한국방재학회 |2016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자연과학 > 지구과학 

서지링크 KISTI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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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거 재해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지역에 대하여 개발전 후에 대한 치수효과 분석을 통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치수효과를 가시화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검토 의견에 대한 시행여부 및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재해영향평가가 협의된 지역의 경우 실측 강우량 발생 시 개발전 상태보다 일정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한 개발후의 상태가 홍수유출량 저감으로 인한 홍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개발 사업에 따른 일정 재해저감시설 설치라는 규제의 효과가 토지이용 사용자의 자율권 부여보다는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shows the effectiveness of flood control by Disaster Impact Assessment Program. In order to prove the usefulness of flood control,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flood control on the area where Disaster Impact Assessment Program had been already applied. The analysis for flood control effectivenes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ea before and after is performed.

Also, this study produ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hich can point out the problem caused by inspection of following-up control and acceptance of the review in Pre-Disaster Impact Investigation Consultation Program. The results represent flood elevations get lower when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was constructed after development than before development because flood runoff was reduced by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This result means the regulation enforcing construction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 development area is more effective on flood control than the authorization of the empowerment for land-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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