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인증원 - 녹색건축인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29.]  [ 시행 2022. 6. 29.] [ 교육부령 제 271 호 , 2022. 7. 4., 일부개정 ]   교육부 ( 교육시설과 ) 044-203-6316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별지 제 1 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 법 제 3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 ) 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영 제 14 조제 2 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제 1 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 14 조제 6 항에서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 란 연면적 5 백제곱미터를 말한다 . ③ 영 제 14 조제 6 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 건축법 」 제 22 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 29 조제 3 항 단서에 따른 통보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제 13 조제 4 항에 따라 「 건축법 」 제 22 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 29 조제 3 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완료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제 3 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 법 제 13 조제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 시행 2023. 7. 10.] [ 법률 제 19430 호 , 2023. 6. 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법은 제 6 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이하 “ 강원자치도 ” 라 한다 ) 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 제 3 조 ( 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강원자치도의 책무 )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 ( 이하 “ 도조례 ” 라 한다 ) 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 (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